“민선시대가 열렸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미래환경연구소 이용부 소장(51)은 최근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지방정부 정책 결정 참여자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서울시 정책 결정과정의 특성은 의회나 여타 참여자들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하는 집행부 독주체제”라며 “주민이나 단체의 참여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그가 서울 시의회 의장 및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뒤 발표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선 지방자치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정책결정의 최종적 장으로 여겨지는 지방의회인 시의회 또한 서울시 집행부의 막강한 영향력에 눌려 정책결정에 실질적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7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시의회에서 처리된 의안 554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부 의안 통과율이 99.3%였던 데 비해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은 집행부의 재의 요구나 거부 등으로 인해 78.1%만 처리됐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결권한이 크지 않는데서 비롯 된다”며 “현재 여야 국회의원 공동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장 재임당시 ‘아이디어 맨’으로 불릴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폈던 이소장은 당시 자매도시 교류가 없는 카자흐스탄에 한국 무역관을 설치한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또 디지털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의원 104명에게 노트북을 지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필가로서도 알려진 이소장은 그동안 각지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 올 연말 안에 산문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장 재임 당시인 2001년 지역구인 서울 송파에서 도시미래환경연구소를 개설하고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소장은 “내년에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에 나설계획”이라고 밝혔다.
/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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