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정부·민간의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서울대 이창용 교수의 제언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정부가 그동안 토의해 왔지만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 만큼 정부가 추진중인 중기대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회의에서 중소기업 보증제도와 관련,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의 경우 실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공동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인프라 구축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회의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교수의 제안은 민간부문에서 펀드를 조성할 때 정부가 매칭펀드식으로 참여하고 지원기업을 선정할 때도 신보나 기신보가 아니라 민간에서 선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신보 등은 지원기업 선정 후 사후 모니터링이 부족한데 비해, 민간은 책임감을 갖고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며 신보 및 기신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또 서비스 산업 개방에 대해 “개방확대는 정부가 확실한 정책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며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제하고 “개방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켜 정부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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