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그동안 효율성 문제로 폐지론까지 대두됐던 ‘차량 강제 10부제’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수요를 공급여력이 풍부한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2일 파이낸셜뉴스 기자와 만나 “두바이유가 배럴당 38.16달러를 기록, 40달러 돌파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심리개선 효과는 있으나 국민에게 미치는 부담때문에 고려치 않았던 차량 강제 10부제 시행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올초까지만 해도 각계 전문가들의 유가전망을 종합해 본 결과 배럴당 30달러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30달러대 초반이면 차량 강제 10부제 시행 등을 쓰지 않고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지금은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라크전 당시 세운 2단계 유가절약대책에 포함돼 있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량 10부제는 올초 유가급등이 시작된 후 에너지절약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자발적인 차량 10부제를 시행할 경우 내수감소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와는 달리 국내총생산을 0.007%포인트 소폭 끌어올리고 연간 430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장관은 또 “연말까지 해외유전 지분 참여 등을 통해 도입하고 있는 자주원유 4.2%, 대체에너지 1.2%, 비축유 110일분, 완충자금 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 고유가라 할지라도 40일간은 버틸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에너지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올 상반기에 1.2% 소비가 감소한 석유대신 13∼14% 증가한 LNG로 공급을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모아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체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자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를 공급이 원활하고 환경 친화적인 LNG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장관은 “1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정도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고유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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