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호를 건설키로 하고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곳곳에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다.
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10만호의 국민임대가 승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5000여호만이 승인돼 사실상 사업승인이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계획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즘 임대주택을 보는 사람들의 견해도 자못 심상치 않다.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건설되는 지역 주민들 중에는 국민임대주택을 공동묘지나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로 보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3대 혐오시설 중의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택지개발이 이뤄지더라도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땅값과 집값의 상승 요인이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혐오시설에 비유하는 주민들의 정서는 ‘님비현상’이라는 말로도 설명되기 어렵다.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고 택지조성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사업이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환경 파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미흡, 자족기능 상실 등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논리중의 하나가 혐오시설로서의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같이 집값 높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어도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적 격차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나눔의 미덕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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