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대상 정부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는 등 덤핑·출혈수주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비교적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공사에 대거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각종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덤핑·출혈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키로 한 최저가 낙찰제 적용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추가 보안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된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55건)는 3건 중 2건이 정상가격의 절반인 50%선 이하, 평균낙찰률 59.59%에 덤핑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평균 낙찰률 60.1%보다 0.5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공사 수주를 자제해 온 삼성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초대형 건설업체들이 실적관리를 위해 잇따라 저가수주 대열에 가세하면서 덤핑수주를 부채질하고 있다.
덤핑낙찰이 표면적으로는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사 부실화는 물론 건설업체의 경영난 악화까지 가중시킬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회적 기회비용이 투입,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지난 2001년(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65.77%에서 2002년 63.03%에 이어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지난해는 60.1%로 떨어지는 등 낙찰률 하락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발주된 최저가낙찰제공사의 경우 낙찰률 기준, 40%대가 4건으로 지난해보다 3건이 늘었다. 50%대는 32건으로 지난해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이밖에 60%대 12건, 70%대는 1건, 정상적인 낙찰률 최저선인 75% 이상은 6%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8월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한 후 발주된 11건의 평균 낙찰률도 59.82%에 그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처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 덤핑수주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 등 민간부문의 건축경기 불황으로 공사 수주실적 관리를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까지 대거 공공공사 입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들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들까지 덤핑수주전에 가세함으로써 자칫 부실시공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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