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공급중심으로”…정부 세제개편 일단락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세제개편‘에서 ‘공급중심 정책’으로 급선회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5·4대책으로 중장기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작업은 일단락됐다”면서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급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변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재경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벌인 ‘부동산정책 방향 설문조사’결과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급중심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 450명중 33.3%인 150명은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21.6%인 97명은 실수요자에게 직접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54.9%가 부동산공급 정책이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답한 셈이다.

반면 부동산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답은 100명(22.2%)에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세제만 강화하는 대책은 결국 돈없는 사람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세제 대책과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6일 간부회의에서 부동산투기는 세금이나 제도만으로 잡을 수 없으며 공급중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1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택 50만가구 신규 건설을 포함해 수요가 집중되는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민간임대주택 5만가구, 기업도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e-mail]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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