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책 이외의 주택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29대책과 지난 5·4대책 등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차관은 “주택 수급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지난 5·4 부동산 대책에도 들어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거래허가제를 비롯,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 “내수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지만 전반적인 경기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수가 수출 둔화를 상쇄해 주지 못하고 있어 연간 성장률 5% 달성이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또 “추경 편성 검토도 아직 초등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반영해 이달 말이나 오는 7월초께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감세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투자 효과와 감세 효과 논쟁은 해묵은 논쟁”이라면서 “연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2%포인트와 1%포인트씩 감세했는데 최근 상황을 놓고 본다면 감세 정책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해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박차관은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자영업 진입 희망자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중하게 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래시장의 구조조정 대책도 정부가 특정 재래시장을 정해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상 퇴출을 희망해도 나가지 못하는 재래시장이 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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