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6개가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서울·수도권 기능을 전면 재편, 경쟁력을 키워 동북아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경제 산업 권역별 지도 어떻게 바뀌나
◇서울지역=동북아 거점도시이면서 국가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 도심과 용산, 강남, 여의도, 마포구 상암지구를 국제업무지구로, 명동과 여의도, 강남을 금융허브지구로 각각 조성한다. 또 종로·중구 도심(문화형)과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금천(하드웨어형),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에 정보통신(IT)거점을 구축하고 홍릉 바이오밸리와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 기능이 집중 배치된다.
특히 광화문의 기무사 부지는 이 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해 활용하고 금천구의 육군 도하부대는 이전된다. 또 마포구 수색동 일원의 국방대학교는 지방으로, 영등포구 영등포교도소는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한다.
도심의 인쇄, 의류패션, 귀금속 등 전통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량진수산시장도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한다.
◇인천지역=인천시는 동북아 관문도시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지역에 1단계로 63만평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해 다국적 물류·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송도지식산업단지내 2만4000평의 부지에 글로벌 기업 및 혁신선도형 국내기업을 집중 유치해 유비쿼터스기반의 IT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는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이 들어서는 관광레저 및 국제업무 중심지로 조성된다.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조266억원을 출자해 오는 7월중 인천항만공사를 설립, 인천북항의 고철부두 등 18선석 신설, 인천남외항의 다목적 부두 확충 등이 추진된다. 옹진군은 도서해양관광, 강화군은 역사문화 및 해양관광, 소래포구는 문화관광 및 레저, 수변문화지구로 각각 개발하고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이 밀집한 인천 구도심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
◇경기지역=7개권역(서부, 남부, 중부, 동부, 북부, 북서부, 북동부)으로 나눠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서부지역의 안산시 반월 및 시화, 부천시 영상, 시흥시 게임, 광명시 음악밸리 등은 창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은 관광레저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된다.
남부지역은 경기 평택·충남 당진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부지역은 경기 안양·군포·과천에 멀티미디어, IT기계, 정보통신 등의 지식기반산업이, 동부는 판교에 IT복합단지,여주·이천·광주는 도자문화산업을 중심으로 각각 육성된다.
북부는 문화·관광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숙박 및 각종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북서부는 파주LCD산업단지 및 출판문화정보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남북한간 교류 및 물류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동부는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지역의 영화촬영소 등을 중심으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이 집중 유치된다.
정부청사가 행정복합도시로 옮기는 경기 과천시는 산·학·연 연구중심단지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빠져나가는 성남시는 첨단 IT단지, 수원시는 첨단 연구개발(R&D)단지 등으로 활용된다. 경기 용인시의 경찰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계획정비지구에서는 첨단산업 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과밀부담금도 감면된다.
■향후 추진일정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 공장 신설 및 증설을 다시 허용하고 첨단업종의 범위를 일부조정키로 했다. 또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경제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곳 등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하반기 법률개정을 거쳐 2006년 2·4분기중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각종 시설 설치시 조세중과 등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현행 수도권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행정중심도시 건설단계)적으로는 지난 94년 지정된 3개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을 지역별 인구변화와 산업발전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개편해 규제를 정비한다.
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전면 개편해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한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종합계획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용역을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5∼2020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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