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3억평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0억637만㎡(3억496만평)로 전 국토(9만9700㎢)의 1%에 이른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27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억4457만㎡(14조7223억원)로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16조5865억원(1억3758만㎡)으로 가장 높다.
서울은 7873만㎡, 11조1333억원에 이른다. 계획 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4300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로(1억9116만㎡)와 공항(9768만㎡)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부여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각 시도의 조치는 미흡하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3만9000㎡(6943억원)에 대해 매수 청구됐지만 지자체가 실제 매수한 면적은 12만4000㎡(587억원)로 면적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물렀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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