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과의 상생 및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 등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관련 기능을 대거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감안해 그동안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겹겹이 둘러쳐 놓았던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도권 규제 단계적 완화=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진행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우선 현행 수도권의 권역별 규제체계(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해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는 도심정비형과 낙후지역개발형, 산업클러스터형으로 구분한다. 도심정비형은 행정 및 공공기관, 공공시설의 이전적지 등 도심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낙후지역개발형은 접경지역과 저발전지역, 산업클러스터형은 기존 노후 공업지역 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제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지방세 중과조치 등의 규제가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006년 2월 정비발전지구제를 시행하고 같은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으로는 인천 서구 검단지역 일대 공장지대와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연천,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동부권 등이다.
이어 행정중심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는 2008∼2009년께부터는 현재의 3단계 권역구분을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푼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는 성장관리권역(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하고 개발압력이 높지 않은 수도권 북부지역은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설정한 경기 용인·광주·이천·여주 등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한강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을 세분화해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중심도시 이전을 완료,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2012∼2014년께부터는 수도권 권역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도권 기능조정이 본격화되고 관련 규제 또한 대대적으로 풀게 된다.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서울 중심의 일극형 공간구조를 10개의 자립적 위성도시와 연계한 다핵 공간구조로 바꾼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형 산업배치로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간선교통망도 방사형에서 제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환상격자형으로 전환한다.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는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해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으로 설정해 권역별 자족기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 서울 및 주변지역의 경우 동북아 금융·업무기능으로 특화하고 지식기반 산업 및 도시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로 조성한다. 수원∼인천지역은 수원의 반도체산업, 안산·시흥의 부품소재,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공항·항만을 거점으로 한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키운다.
경기북부지역은 파주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로 만든다.
경기 동부지역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과 이천·여주·광주의 도자기 사업을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해 ‘전원 휴양벨트’로, 경기남부는 화성과 안성의 제약산업, 화성과 평택의 자동차부품산업, 평택과 아산만의 디스플레이산업,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등을 묶어 ‘해상 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한다.
◇개발사업 규제 합리화=주택 및 택지공급은 지속적으로 늘린다. 연간 900만평씩 향후 5년동안 모두 4500만평의 택지 공급을 위해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수도권 중심부의 개발압력을 수용한다. 개별공장의 단지화와 노후공업지역의 재정비, 산업단지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 공급을 제한하면서 공업지역과 개별입지를 공장총량을 통해 관리하고 30만㎡ 이상 공업지역 지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산업단지는 개발면적 비중을 전국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2006년부터 3년간 60만평씩 모두 180만평을 공급한다. 2009년 이후는 별도로 수립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정비발전지구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추가 물량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의 설립과 서울시내 대학의 이전을 허용한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판매시설과 2만5000㎡ 이상의 업무시설 등 서울의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권역 개편과 연계해 서울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자연보전권역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20년 수도권 모습=3차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지표 관리 목표는 인구비중을 전국의 47.5%(지난해 기준 47.9%)로 안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도 이와 연동해 ±15% 수준으로 관리한다. 주택보급률은 광역개발,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2020년까지 115%로 끌어올린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비율도 지난 2003년 기준 17.3%에서 5%수준으로 낮아진다.
대기환경은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인 미세먼지 ㎥당 40㎍(2003년 69㎍), 이산화질소 22ppb(38ppb)로 맞춘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도 2007년까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한다.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인천·경기지역 모두 12㎡로 현재보다 1.5∼2.5배가량 늘어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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