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6일 정부의 전격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영화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영화인과 일부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가 문화주권에 대한 침탈이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들 주장과 달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각종 경제연구소들은 한?미 FTA 체결시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PD수첩’은 스크린쿼터 축소로 논쟁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다룬 ‘길 위의 영화인들’ 편을 28일 오후 11시5분에 방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로 한국은 GDP 2% 성장, 고용 10만명 증가 등의 경제적 실익을 얻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고 양국간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인들뿐만아니라 농민들은 한·미 FTA로 사회 양극화가 더욱 극대화되고 심지어 문화 및 먹거리 주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서로 상반된 입장 때문에 한·미 FTA의 체결 이전에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2일에 열린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그 효력을 두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공청회에서의 실질적인 토론이 전무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미 개회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PD수첩’은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주장하는 영화업계에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함께 따져본다. 수직 계열화된 대기업만이 배부르게 되는 불합리한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과 함께 스타 배우 없이는 어떤 제작자나 감독도 투자 받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파헤친다. 아울러 스크린쿼터 축소 후속조치로 정부가 발표한 4000억원 지원금이 한국 영화계를 살릴 수 있을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PD수첩’은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안성기씨 등 영화계 인사들을 한달간 밀착 취재했다. 특히 베를린영화제가 열린 독일에서 시위를 벌인 배우 장동건과 박찬욱 감독을 현지에서 인터뷰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영화인들의 반응도 함께 알아본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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