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국 개별지가 상승률이 총가액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평균 1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부세 등 보유세와 부당금 등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의 토지 2913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5월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국평균 11.6% 올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2.4%)과 유사한 수준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순수 지가상승분 외에 공평과세 등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중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2545만여 필지 중 1935만여 필지(76.0%)가 상승하고, 610만여 필지(24.0%)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대상 필지는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전년도 2596만 필지에 비해 317만여 필지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최고지가는 3년 연속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 번지(파스쿠찌 커피전문점)가 차지했다. 지난해(5100만원/㎡)보다 ㎡당 840만원이 상승한 594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지가는 ㎡당 72원인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249번지로, 지난해 최저가였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59번지(68원/㎡)와 비해 ㎡당 4원이 올랐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고 가장 싼 곳은 ㎡당 8500원인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53-8번지이다.
주거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당 105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670번지)이고, 가장 싼 곳은 ㎡당 2000원인 충남 아산시 방축동 135-69번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6월 1일부터 시·군·구(읍·면·동)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약 3680만 필지 중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913만여 필지만 공시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전국 땅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개별지가 산정·공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적용배율 결정(토지가격비준표) → ③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소유자 의견청취 → ⑤감정평가업자 검증 → ⑥지방부동산평가위 심의 → ⑦공시(시장·군수·구청장)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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