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이어 새로운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이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24일 산업연구원(KIET)이 4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상 인건비 증가율은 10.4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3.3%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를 들었다. 아울러 정상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일정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근로자들의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가중 등도 부담요인으로 꼽혔다.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 증가율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 종업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11.05%, 20∼49명은 10.55%, 50∼99명 9.82%, 100∼299명 6.54%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중 약 80%가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생산성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고, 9∼5% 감소(26.3%)와 4∼0% 감소(24.3%)할 것이라는 응답도 20%를 넘었다. 반면,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곳은 모두 20.6%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해법으로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집중을 통한 업무효율화(34.9%)를 들었으나, 신규 근로자 채용 확대(5.9%), 생산거점 해외이전(5.6%) 등은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구개발(R&D)투자 확대와 같은 중장기 대책보다는 근로시간 관리 등 경영혁신 강화(27.9%)와 생산자동화 등 공정혁신 강화(26.8%)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양현봉 KIET 연구위원은 “주40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이나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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