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이 비경제활동인구를 일터로 이끄는 쪽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주변여건 때문에 일할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 등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국내 비경제활동인구 너무 많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실업률(2005년 기준 3.73)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OECD 평균 65.45 보다 낮다”면서“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또 "한국의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인 65%로 끌어올리려면 2006년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59만6000명이 취업인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구부문 경제활동인구’(200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1478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가 38.1%에 달하고, 이 중 청년층이 35.2%(521만 명)로 가장 많았다. 남성보다는 여성 비중은 67%(990만 명)로 2배 이상 많았다. 취업준비, 남성 육아 등과 같은 유사 실업인구도 비경제활동인구의 14.8%(219만 명)에 달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고졸의 비중(12.5%)보다 여성의 고졸 비중(23.9%)이 높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48.9%)이 자연·공학·의약계열(33.9%)보다 높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84.7%(1,252만 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한국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고용정책이 단순한 실업인구 감소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방안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 흡수 △장년층 경제 활동의지 확대 △고급 여성 인력 활용 △유사 실업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대졸 이상 숙련 노동자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제활동인구 전환 지원 △저학력 청장년층에 대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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