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9일 한국직업능력평가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평준화 정책 여부에 따른 중3학생들의 사교육 현황은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당락 경쟁이 없는 반면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학교 단위 경쟁이 이뤄짐으로써 사교육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는게 일반적 예상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사교육이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강 교수는 적어도 중3학년과 고교 1학년 때의 사교육비 지출은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기종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성 검증’에서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능성적을 통한 간접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학부모는 자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녀를 방과후 사교육 시장으로 몰고 있고 이같은 우리 사회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노력은 사교육 규모와도 그대로 연계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연구 결과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성적은 사교육보다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더 높았고 이는 대학진학이 결국 학교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한편 논문에 인용된 이철선, 이주량(2007)의 전국 1012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은 사교육으로, 사교육시장의 총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 5000억원이었으며 이는 2007년도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