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재정부담에 대한 경고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5%로 내다봤다.그러면서 "경기전망을 감안할 때 내년에 추가적인 지출을 억제하고 세원확대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재정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고했다.
KDI는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002년 가장 높은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워놓았던 증가율을 뛰어넘는다"고 우려했다.정부 예산상으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57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9% 증가한다.
KDI는 무엇보다 성장이 좋아져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힌다고 해서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의 경기 확장세와 정부의 씀씀이를 감안할 때 KDI의 이같은 권고는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복지 예산 지출을 크게 늘렸다.경기대응을 위한 재정투입도 했다.그 결과 실질적인 나라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대상 수지는 크게 적자가 나 있다.관리 대상 수지는 2002년 5조1000억원 흑자에서 지난 해 10조8000억원의 적자 상태다.
게다가 앞으로 돈이 나갈 곳은 한없이 많다.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성장동력 확충,민자사업 지원 등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것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유다.
돈이 없으면 빚 내고,한푼이라도 생기면 막쓰면 여념집이라도 거덜나게 마련이다.또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자식이 허리를 졸라가면서 갚아야 하는 게 오늘날의 법이다.국가 재정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적자재저은 다음정부,다음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간다.
이런 면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을 늘릴 방도를 찾고,필요없는 지출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KDI의 권고는 지극히 당연하다.국책연구기관의 말이라해서 가볍게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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