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으로 완전 독립시키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정부가 출범 초기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이봉화 차관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복지부(박용주 연금정책관)와 기획재정부(임종룡 경제정책국장), 행정안전부(김동극 성과후생관), 교육과학기술부(김홍섭 학교정책국장), 국방부(황희종 보건복지관) 등 국장급 고위공무원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한국재무연구원 한성윤 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홍원 교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연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특히 3가지 과제 중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는 30일께 2차 위원회를 열어 이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기구로 바꾸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방안은 복지부-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간 의견접근을 이룬 뒤 5∼6월 중 합의안의 큰 틀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부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통합소위원회를 구성, 올해 안에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정됐던 국민연금법은 새정부에서 다시 고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득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인수위원회 당시 논의됐던 방향을 기본으로 하되 그때보다 발전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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