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은행권의 달러 부족 현상에 대해 “금융기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외환보유고를 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 신한 등 국내 11개 은행의 자금부장들은 지난 18일 재정부가 소집한 ‘외화유동성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풀어 통화 스와프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차관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니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며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들이 먼저 외화자금조달 체계를 합리화하고 부족한 유동성은 적극적으로 차입에 나서는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외화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풀어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08 세계관세기구(WCO) 정보기술(IT) 컨퍼런스에서도 중국 및 유럽계 은행들도 국내은행에 대출을 꺼리는 것에 대해 “달러 약세로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중국, 유럽계 은행이 달러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면서 “전세계적인 통화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은행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부양은 인위적이다. 다만 정부는 경제에 주름을 늘리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물가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자원외교 강화, 에너지 수급 장기대책 뿐 아니라 에너지사용 효율화 방안을 준비해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큰 방향에서 상속세와 소득세는 인하해야 하고 상속세와 소득세 뿐 아니라 세제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후 결정할 일이지만 (강만수) 장관 재임 기간 중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는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하반기 물가는 3% 초반대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예측했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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