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지명위원회(BNG)의 독도에 대한 주권 미지정 지역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변경이 정치성을 고려하지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 독도수호 의지 천명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총리가 독도를 방문, 영토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혀 미 지명위원회의 한국령 독도에 대한 주권 미지정 지역 표기로 촉발된 미국발 독도파문을 조기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 총리는 독도에 우리 영토임을 표시하는 표지석을 설치한 후 독도주민들과 함께 ‘독도수호 결의 다짐’ 행사를 갖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울릉도의 아들섬으로 남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자식이며 최근 이웃 나라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만 호적을 따져보면 독도는 우리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며 “호적과 족보를 잘 따져서 다른 나라에서 독도의 혈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을 계기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각인시켜야 하고 주권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되 장기적 안목에서 이성적,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하고 국론이 분열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멀어져가는 원상복구 가능성
정부는 미국발 독도파문을 확인한 직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독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에 적극 대처키로 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에게 우리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령으로 표기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태식 주미대사도 28일 존 네그로폰테 미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N국가안보회의(NSC) 안보부보좌관, 크리스토퍼힐 국무부 차관보 등을 잇따라 만나 지명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변경이 주권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지형들에 대한 문건 표준화 노력에 부합되게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국 정상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5∼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독도가 정치적,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지명위원회의 조치를 원상회복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도문제에 오랫동안 중립을 표방해 온 미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점에서 외교 당국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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