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환경 변경으로 착공조차 못한 기업이 15개에 이르고 이전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했거나 환수할 예정인 기업도 4개나 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난 2004∼2008년 9월까지 총 201개 기업(244건)에 1256억5000만원이 지원돼 1개 기업당 평균 5억1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충남이 57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강원 53개, 전북 36개, 충북 26개, 대구 10개, 광주 7개 등 총 201개다
하지만 이들 기업중 중도에 사업환경변경으로 착공조차 못해 지방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이 충북 증평으로 이전하는 SK케미칼을 비롯 삼창하이텍(강원 동해), 현승(강원 횡성), 대원시스템(충남 당진), 테크윙(충남 천안) 등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부지를 매각해 보조금을 환수 당한 기업도 VK(3억1320만원), 대일산업(1억220만원) 등 2개나 되고 사업포기나 사업변경으로 환수를 추진 중인 기업도 2곳이나 된다. 특히 대표적 인터넷 포털기업인 NHN은 연구소를 춘천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전사업을 포기해 지경부에서 지원한 18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강원도에 묶여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당초 사업취지가 국고보조금만 챙기는 일부 먹튀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락하거나 지역별 편중으로 새로운 지역불균형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도 외형보다 내실 있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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