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의 정체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하이패스’ 사업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요금소 지·정체 해소비용을 하이패스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이패스 이용자들에게 도로공사가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하이패스 사업평가’ 보고서에서 “하이패스 사업은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공사의 시설투자와 운영비용을 절감시켜 주지만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면서 “하이패스 이용고객들은 ‘단말기 가격’과 ‘전자카드 충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하이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만∼12만원에 이르는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데다 현재의 하이패스 단말기가 교통정보를 수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기존의 하이패스 이용자가 교통정보를 수신하려면 단말기를 추가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서서울, 청계, 구리영업소 등이 적정 고속도로 교통용량을 초과한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는 등 교통량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사업으로 694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하이패스 이용률이 높아지면 도로공사는 요금소 투자·운영비 절감으로 1957억원의 이익을 보지만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2632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하이패스 시스템은 일반 요금소 차로의 증설을 억제하므로 일반 요금소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로공사는 일본에서처럼 하이패스 사업으로 인한 요금소 투자·운영비 절감분을 하이패스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보통신의 발달 추이를 고려해 하이패스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적은 ‘차량번호인식 시스템’과 ‘무선인식(RFID)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