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법질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압축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오며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주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불법시위에 대해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새 정부가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GNP가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한다고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핵심 요소가 바로 법치”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이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라며 최근 한 외국 전문기관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 못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외국에서도 브랜드가 높은 대기업이 많지만 국가 브랜드가 앞서는 게 보통이고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사에서 일본 국가브랜드의 5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낮은 원인을 분석해보니 첫째는 준법의식 미약이고 두 번째는 노사문제, 세 번째는 북한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미약한 준법 의식은 우리의 시위 문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 행사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면서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고, 기업 활동이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질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며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법치의 새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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