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품목이나 기능별로 세분화된 300여개의 각종 농림수산 사업을 124개로 줄이는 등 개편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기계 생산,구입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분류된 사업을 ‘농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으로 통합시키는 등 사업 내용이 비슷한 139개 사업을 47개로 통폐합한다.
정부 직제 개편으로 통합된 농업, 수산 분야의 유사 사업 26개를 8개로 줄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37개 사업은 5개 정책군으로 묶기로 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동절기 수급 안정화 사업 등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 22개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 과수산업 소득보전 직불금, 농업종합자금, 어업인 정책보험, 농업인 재해공제 등 64개 사업은 지금처럼 독립 사업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위해 포괄지원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 사업은 1개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개별 사업별 예산 배분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양식어업지원, 원양어선 대체지원 등 수산종합자금 등의 소액융자사업들은 농업종합자금과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된다.
수급조절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 품목별 지원금을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관련 정부 사업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하기 어려워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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