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공원 및 도시개발, 문화, 복지, 관광 등 공공시설 유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7년까지 총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1조2544억원을 배정받고 경북 1938억원, 전북 1364억원, 부산 362억원 등을 배정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원사업과 민간투자 사업 위주로 우선 확정된 11조9825억원 규모의 1차 발전종합계획과 함께 행안부 소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투자사업(2조235억원), 반환공여지 활용계획(7조276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계획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에 도로, 공원 등의 도시개발과 문화, 관광, 교육연구 등 공공시설, 산업단지 개발 등 총 539개 사업에 21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이 재원은 국비 4조2000억원, 지방비 5조6000억원, 민자 11조5000억원을 통해 조달된다.
특히 지자체 숙원사업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확정되면서 국비 2조2449억, 지방비 2조8727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민간분야에서도 12건에 4조1822억원이 투자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1945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경기 등 13개 시·도의 6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가 1조254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다음은 경북 1938억원, 전북 1364억원, 경남 1246억원, 대구시 907억원, 강원도 886억원, 부산 362억원, 인천 272억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확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사도시 이미지 탈피 등으로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 올해 300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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