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기업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당시의 일시적인 이벤트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향후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은 기존 유동성 지원만을 통한 회생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진 위원장이 강조한 향후 기업 구조조정 방침은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방식이다. 즉,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되 정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진 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와 일반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거나 산업은행의 재원을 활용한 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강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특히 “은행들의 자본 여력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20조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마쳤으며 은행들이 이 펀드를 이용해 부실채권 정리나 기업 구조조정, 기업 신용공여 확대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은행 자본여력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미리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논란이 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관련해서는 “감독규정상 은행은 BIS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7%, 자기자본비율 10%가 1등급”이라며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활발히 지원하는 것이 경기 회복을 앞당기고 금융회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서민층을 위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시행 중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 재조정)을 다중 채무자(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사람)로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에 따른 폐해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제도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상황실을 통합해 시장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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