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수량적 유연화·임금유연화 필요” 한경硏

정부가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폈으나 안정성은 개선되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내놓은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의 수량적 유연화 및 임금의 유연화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적 결합을 시도했지만 안정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의 이유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소득안정성을 제고해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정책 목표로 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사례분석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연성을 높이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안정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용과 고용계약의 해지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안정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만큼 대립적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그 동안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주로 고용을 둘러싼 문제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화 외에 임금의 유연화 및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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