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실효성이 적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유지는 대외 신인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미래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세감면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조세 및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조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신고제도의 확대, 성실 납세자 보호, 조세 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세무법인의 전문화, 대형화,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윤증현 장관을 포함해 국회의원, 세무사 등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세제 발전에 기여한 송주섭씨 등 세무사 15명이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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