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항소심법원의 신설 여부도 문제”라며 “항소심법원을 무조건 많이 신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대법원장은 “올해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자리잡고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의 법관임용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사법시험성적과 사법연수원 수료성적 위주로 법관을 임용하던 종래의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 미래의 우리 사법부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이날 심급구조 개편, 법관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협 부회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대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각각 위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현직 법관을 포함한 법조인과 전문분야 교수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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