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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대 3개 이상 하나로 통합..미충원 근절책>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3개 이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대학 통합 계획서 접수는 다음달 11일부터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국립대 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3개 이상 대학 연합’을 통한 대학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3개 이상 대학 연합’ 방안은 동일 권역에 있는 3개 이상 국립대가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

3개 대학이 각각의 캠퍼스를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연합체 형태로 출범한 뒤 3년 안에 통합하도록 한다는 방안.

연합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의 총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중심이 되는 대학의 총장이 가칭 ‘연합대학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한다.

연합한 대학 간에 서로 유사, 또는 중복되는 학과ㆍ학부는 통폐합하고 각각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특성화대학 등으로 특화하게 된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시스템처럼 대학을 크게 ‘UC’(University of California· 연구중심대학)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학부중심대학)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2년제 단과대학) 등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구조개혁을 하려는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받아 심사, 연말까지 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승인을 받는 대학은 내년부터 교과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학교간 연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 대학이 다른 대학을 흡수 통합하는 구조개혁 모델은 대학 구성원의 반발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3개 대학 연합은 각 캠퍼스를 그대로 인정하고 학교 간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따라서 통합 부작용을 줄이되 구조개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