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문제를 깨달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사진)은 금융권에 대한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한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 정부에선 한은과 금융감독원 간 금융 및 외환시장 정보 공유가 확대될 예정인 점을 고려,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의 반발도 거세 한은법 개정을 향한 길은 험난하다.
그러나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는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은 이유는 ‘거시적 차원의 경제지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일부 은행가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이 깨지면 자신들의 입장도 난처해지는 만큼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까지 3년간 국내 금융권은 금융위기 속에서 자산팽창기를 가졌고 금융당국은 개별 자기자본이 튼튼하니 미시적 차원에선 문제가 없어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러다 금융위기에 역풍을 맞으며 국내 은행들은 휘청거렸고 이때부터 인식은 변했다. 거시건전성은 개별금융기관과는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그는 “100조원 이상의 돈을 금융권에 국가채무차원에서 쏟아부었다. 국민들이 이 같은 부담을 지지않도록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 같은 자산팽창시기에 경고한 금융당국은 어디에도 없다”며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은행의 거시경제 조사권한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시스템에 중요 영향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 심지어 비금융지주 회사조차도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국가의 주요현안에 대해 견해가 달라도 필요하면 적극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그때 주어진 현안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논리도 세워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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