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중산층을 희생하는 정책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민생본부장 이용섭 의원은 25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부자감세.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며 재정건성성 회복과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부자감세로 인한 내년도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각각 2008년과 2004년 페지된 금융기관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와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활을 들었다.
또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10%) 폐지 등은 중산층 증세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자감세 규모가 5년간 90조원에 달하고 내년에만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재정확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이 5년간 45조원 감소할 전망인데 일부 국세의 지방이전 등 지방재원 확충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들의 세금을 늘려서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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