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녹색성장을 위해 3000억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2013년까지는 국책은행을 통한 녹색산업 지원이나 관련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데 총 10조원가량의 자금이 들어갈 예정이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을 위한 ‘실탄’이다. 정책금융이나 국책은행 등의 자금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의 금융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금융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는 녹색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녹색금융 활성화 전제조건은
녹색산업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 데 비해 이익을 실현하기까지는 장기간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 녹색기술에 민간자본이 투자하고 싶어도 방법이나 투자처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나 금융당국은 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근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날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며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을 녹색금융으로 끌어들이려면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바람직한 투자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유입 활성화 유인책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녹색예금이나 녹색펀드, 녹색채권 등의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거나 소득공제를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실제 세제지원책은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상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녹색파생상품 개발 주력해야
지금까지 녹색금융에 대한 논의는 관련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조달이나 탄소배출권 거래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녹색산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장기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구조화한 파생상품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에서는 녹색성장 부문이 주요 상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 단장은 “초기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증권 등 제2금융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범위를 좀 더 넓혀 녹색에 관한 파생상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녹색관련 파생상품으로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 정도만 선보인 상태다. 발행 규모는 20억원가량이다.
전문가들은 녹색산업에 투자한 자금을 적절하게 유동화하는 파생기법 개발이 증권·선물사들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이며 이 분야가 금융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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