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우리가 주최하는 G20 회의는 내년 11월이라서 그때쯤 되면 세계가 경제 위기에서 분명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 간 불균형을 균형된 성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며 “국가 간 마찰도 있겠지만 G20이 조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G20 유치보고 특별기자회견 일문일답
-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고 싶은 안건은 어떤게 있는지 구상을 밝혀달라. 기존 회원국 외에 의장국으로서 초청을 염두에 두는 나라는 몇 개국인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모든 나라가 굉장히 당황했다. 1930년대와 같이 이 위기가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럴 때 G20을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이 처음으로 마주해서 의논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풍부하게 하자고 약속했고, 위기 때 보호무역을 하면 경제 위기가 오래가는 만큼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지키자는 양대 목표를 결의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가간 모임에서 그 약속을 비교적 잘 지켰다. 예측보다 빠른 시간에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G20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상설기구화가 됐다. 이 기구는 식량, 안보, 외교, 국제적 빈민 국가들의 기아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협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최하는 G20 회의는 내년 11월이라서 그때쯤 되면 세계가 경제 위기에서 분명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가 주제가 될 것이고, 나라 간 불균형을 균형된 성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국가 간 마찰도 있겠지만, G20이 조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과 관련된 지원 문제, 모든 기구가 협력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이고,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대표를 참여시켜 함께 의논하는 장을 만들겠다. G20 이외의 다른 국가 목소리, 가난한 나라의 목소리도 듣자는 쪽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회복 속도도 다르고 처한 상황에 있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한국은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다. 대통령께서는 환율과 금리정책을 포함,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얼마 만큼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또 한국이 출구전략을 추진하기에 좀 이르다고 보는지.
▲이번 피츠버그에 정상들이 모여서 출구 전략에 대해 의논했다.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고 이미 회복기에 조금 들어가거나 아직 미처 들어가지 못한 여러 사정이 있지만 전반적 의견은 아직도 출구 전략을 짜기에는 이르다고 정상들이 얘기하고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절에 조금 나아진다고 출구전략을 했기 때문에 ‘더블딥’이라는, 한번 위기가 왔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위기가 오는 일을 밟아서 굉장히 위기가 오래갔다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위기 극복을 한 다음에 출구전략을 짜자는 것이 세계 정상들의 견해였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 내년도 6월에 정상들 모였을 때 IMF가 발표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출구 전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히 할 수는 없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서로 만들어서 일반적 규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공조했지만 출구 전략을 짜는 것도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공조하자는 게 합의된 원칙이다. 확실한 위기 이후의 전략을 짜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국도 지금은 출구전략을 짜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 최근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잇다.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도 여기에 힘입은 바 크다. 친서민 정책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 또 최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정부 초기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선과 상충되
는 것 아닌가.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대기업 단체를 찾아갔다.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대기업의 지원이 없었고, 깨끗한 선거를 했기 때문이다. 투자와 일자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이고 시장 프렌들리다. 이는 서민 프렌들리와 일치한다.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한다.
서민정책을 쏟아낸다고 하는데 쏟아내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몇가지 포인트를 내놓았다. 예를 들면 미소재단(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재단)을 내놓았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조원을 출연, 소위 길거리와 재래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거저주는게 아니고 융자해주는 것이다. 통칭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라고 하지만 미소재단이라고 했다. 아름답고 적다는 의미다.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처음이다. 바로 대기업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시장에 갔을 때 300만원 융자를 받는 빵굽는 할머니가 금융기관에서 처음으로 돈받아서 살게 됐다고, 장사가 잘되면 용돈이 없어 빵을 사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가슴이 찌릿했다. 그런 분을 위해 좀 도와줬으면 한다. 이런 게 서민정책의 일환이다.
어떤 분들은 모럴해저드가 아니냐, 돈을 뜯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하지만 저도 경험이 있지만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사람은 제때는 못갚아도 돈을 떼지는 않는다. 오히려 300억원을 빌려가는게 위험할 수 있지만 (미소재단은) 절대 위험하지 않다. 또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한다고 해서 통신료를 이번에 내렸다. 통신비 인하 1∼2차분을 합치면 20%가 줄어들게 된다. 기업이 협조해서 통신비를 내리게 됐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을 10월이면 공급한다. 너무 싸게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투기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0년내 보금자리 주택을 팔면 도로 회수한다. 만일 장애인에게 갈 것을 투기목적으로 하면 엄격히 조치한다.
어떤 투기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를 갖고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 신혼부부, 장애인, 빈민층에게 주는 보금자리 주택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 등록금 대여를 해줬는데, 이제 학생 스스로 벌어서 갚는 조건으로 등록금을 대여해줘 부담을 줄이는 서민대책을 만들고 있다. 위기가 올 때도 그렇지만 서민의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는 서민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있다.
- 정부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말하며 농민안정대책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가진 복안에 대해 말해 달라.
▲이번에 풍년이 진다고 한다. 풍년이 진다고 하는데 농민들의 수심은 더 깊어진다. 쌀값이 떨어지니 풍년이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한다. 동북아 입장을 보면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모든 나라들이 수해를 입고 재해를 입었다.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한국만 풍년을 맞았다. 풍년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풍년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곡가가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농민과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금년에 남는 쌀은 쌀값 안정을 위해 수매하려 한다. 다소 정부 부담이 있어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니 믿어도 된다. 쌀이 남아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쌀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 옛날에 우리는 밀가루를 수입해 먹었다. 지금도 곡물 자급자족율이 27%가 안된다. 지금 밀가루를 100% 수입하는데 쌀국수, 쌀막걸리, 쌀과자, 쌀떡을 만들면 쌀 생산이 문제될 게 없다. 쌀 수요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생산이 늘고 좋다. 쌀의 수요를 늘리도록 하겠다. 설렁탕에 밀가루 국수가 들어가는데 옛날에 쌀이 부족해 강제로 넣었다. 지금은 반대로 됐는데 아직도 밀가루를 넣는다. 쌀국수를 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업계, 산업계에서 협력하고 인식만 바꾸면 된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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