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이 운영수익 보전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2010년도 예산(안) 및 SOC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SOC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대형 국책사업은 물론 현재 추진중인 SOC 민자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민자사업의 운영수익을 보전하는 등 투자 부담을 낮춰주는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2개 민자고속도로는 당초 2007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자금차입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단기대출인 브릿지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정부가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며 “무상사용기간 연장,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등 시장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올해 시행된 ‘민간선투자제도’의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선투자제도는 건설업체가 우선 자체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이는 SOC 투자지연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SOC 시설을 적절한 때에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2010년도 예산(안) 및 SOC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SOC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대형 국책사업은 물론 현재 추진중인 SOC 민자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민자사업의 운영수익을 보전하는 등 투자 부담을 낮춰주는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2개 민자고속도로는 당초 2007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자금차입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단기대출인 브릿지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정부가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며 “무상사용기간 연장,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등 시장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올해 시행된 ‘민간선투자제도’의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선투자제도는 건설업체가 우선 자체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이는 SOC 투자지연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SOC 시설을 적절한 때에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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