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21일 “법집행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3000여명이 참석한 열린 ‘제6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내·외 치안환경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 더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사회갈등의 현장에서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반대로 사회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엄정해야 하고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 인권에 유념해 품격있는 법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찰의 일부 직위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현장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행정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근무 중간관리자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경찰 계급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경위 계장은 경감으로, 2·3급지 경감 과장은 경정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1급지 경찰서 중 근무인원 70명 이상의 지구대(올 3월 기준 62개소) 지구대장 직급은 기존 경정·경감에서 경정으로, 순찰대장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우선 직급을 조정한다.
또 지구대를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에서 경찰서장 직속으로 변경, 방법활동과 대민 서비스 중심의 ‘지역 치안서비스 센터’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로 인한 경정·경감 직급조정 누적 인원을 오는 2010년 220명, 2011년 488명, 2012년 619명, 2013년 750명, 2014년 890명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보요원의 인적쇄신 및 정예화를 위해 외근정보관 직급을 상향하고 여자 경찰관의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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