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확대했던 중소기업대출 보증비율과 만기연장조치를 축소해 나가기로 정책방향을 변경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실물부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취해졌던 중소기업대출 평균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내년부터 90%, 85%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잔액 목표는 올해 말 38조4000억원에서 내년 말 37조원으로 1조4000억원 감소하며 기술보증기금도 같은 기간 17조1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전체 중기 대출에서 신보, 기보의 보증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말 11%, 2008년말 11.2%에서 올해 말 13.9%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정책방향 변경은 한계 중기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중기 대출 중 신보, 기보 보증 비율은 14%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됐지만 이를 축소할 경우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올해에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만기를 1년 연장했으나 내년부터는 부실우려 기업이나 한계기업 등을 제외하고 우량한 기업 위주로 선별해 만기 연장에 나설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기의 경우 신보, 기보의 보증서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인 대출은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비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중기대출이 급격하게 위축돼 흑자도산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기 보증비율 축소 등을 넓은 의미에서의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보증지원 외의 유동성 확대 정책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무역금융, 가계대출 만기연장, 프리워크아웃 지원 등을 은행권에 요구해온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도 올해 말로 그 시한이 종결됨에 따라 비상시 취해졌던 모든 조치들이 원상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기의 체질강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보호막’을 제거, 기업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는 올해처럼 여신 규모에 따라 시한을 정해 놓고 일괄로 진행하지 않고 은행권 공동협약을 통해 상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내게 된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패스트트랙(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시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A등급(정상)ㆍ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ㆍC등급(부실 징후)ㆍD등급(부실) 등으로 구분해 A와 B등급에는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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