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주섭기자】부산지역 자치구 재정난이 심각하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올해 복지예산에다 지방선거 비용 등 지출 증가에도 불구,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 재원 부족액이 1621억원에 이른다며 ‘2010년도 부산시 자치구 재원부족 대책 건의서’를 시에 전달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부산지역 구·군협의회(회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된 건의서에서 올해 예산편성 결과, ▲공무원 인건비 697억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549억원 ▲연가보상비 63억원 ▲기금전출금 등 28억원 ▲지방선거경비 등 기타 법정경비 284억원 등 모두 1621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구·군은 대부분 올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80% 선에서 편성해 둔 상태이며, 구·군에 따라 15억원 안팎에 이르는 지방선거 경비마저 절반 가량만 편성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군에 따라 생계급여 등 서민층에 대한 복지예산의 일부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늘어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어 오는 10월이면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군은 현재 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목적세)의 구세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1281억원으로 편성돼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세를 올해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5%에서 65%로 상향조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 구·군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지자체 재정난으로 이어졌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토지세)로 전환해줄 것과 국가사무인 지방선거 지원경비의 전액 국고지원 등을 건의했다.
하계열 구청장은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발목이 잡혀 정작 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꿈도 꾸지 못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행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달까지 2007∼2010년 세입 및 세출 현황 등 구·군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추경 등의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도 올해 빚이 7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방소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오히려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구·군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은 힘든 실정이어서 구·군의 재정난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oh12340@fnnews.com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올해 복지예산에다 지방선거 비용 등 지출 증가에도 불구,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 재원 부족액이 1621억원에 이른다며 ‘2010년도 부산시 자치구 재원부족 대책 건의서’를 시에 전달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부산지역 구·군협의회(회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된 건의서에서 올해 예산편성 결과, ▲공무원 인건비 697억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549억원 ▲연가보상비 63억원 ▲기금전출금 등 28억원 ▲지방선거경비 등 기타 법정경비 284억원 등 모두 1621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구·군은 대부분 올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80% 선에서 편성해 둔 상태이며, 구·군에 따라 15억원 안팎에 이르는 지방선거 경비마저 절반 가량만 편성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군에 따라 생계급여 등 서민층에 대한 복지예산의 일부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늘어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어 오는 10월이면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군은 현재 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목적세)의 구세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1281억원으로 편성돼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세를 올해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5%에서 65%로 상향조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 구·군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지자체 재정난으로 이어졌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토지세)로 전환해줄 것과 국가사무인 지방선거 지원경비의 전액 국고지원 등을 건의했다.
하계열 구청장은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발목이 잡혀 정작 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꿈도 꾸지 못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행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달까지 2007∼2010년 세입 및 세출 현황 등 구·군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추경 등의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도 올해 빚이 7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방소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오히려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구·군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은 힘든 실정이어서 구·군의 재정난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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