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화두가 되고 있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창업 세대에서 창업 후 세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만한 기업승계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고 기업의 준비 또한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승계 예정 기업의 약 20%만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경영이념의 계승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라는 큰 장점이 있다. 기업의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무형자산의 전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기업 승계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승계와 관련된 과중한 조세 부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배당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회사 내에 유보하는 투자를 지속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기업성장을 위해 진행된 투자는 시간이 흐른 뒤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또한 승계와 관련된 과중한 조세 부담은 상속 시 후계자에게 지분 매각이나 부채를 발생시켜 경영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편법 상속을 꾀하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승계 예정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승계와 관련된 과중한 조세 부담을 꼽은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완화해 주거나 상속세를 장기간 이연해 주는 등 사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지속을 요건으로 하여 상속세 유예 등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매년 10%씩 감면해 10년 후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속 세제를 전면 개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제도적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경제 주체 역시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경영자들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안정적 승계환경이 마련돼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난제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강한 중소기업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윈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창업 세대에서 창업 후 세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만한 기업승계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고 기업의 준비 또한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승계 예정 기업의 약 20%만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경영이념의 계승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라는 큰 장점이 있다. 기업의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무형자산의 전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기업 승계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승계와 관련된 과중한 조세 부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배당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회사 내에 유보하는 투자를 지속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기업성장을 위해 진행된 투자는 시간이 흐른 뒤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또한 승계와 관련된 과중한 조세 부담은 상속 시 후계자에게 지분 매각이나 부채를 발생시켜 경영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편법 상속을 꾀하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승계 예정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승계와 관련된 과중한 조세 부담을 꼽은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완화해 주거나 상속세를 장기간 이연해 주는 등 사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지속을 요건으로 하여 상속세 유예 등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매년 10%씩 감면해 10년 후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속 세제를 전면 개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제도적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경제 주체 역시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경영자들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안정적 승계환경이 마련돼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난제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강한 중소기업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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