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 선거가 치열한 접전 끝에 마무리됨에 따라 민선 5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각각 재선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은 기존 부동산 정책 추진에 한층 더 힘을 받게 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이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해 온 용산역세권 개발과 강서구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사업 등을 포함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돼 민선 5기 오 시장 당선자의 임기 중 대부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지역은 김문수 도지사가 4∼5기 공약으로 내건 명품신도시 건설과 수도권의 대심도 급행철도(GTX) 건설 및 노선 연장,뉴타운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출마한 안상수 현 인천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전반적으로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당선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첨단 산업기능 제고를 위해 주택건설을 지양하고 대신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을 재정비하면서 재정착률을 높이는 도심재생사업과 ‘웰타운’건설,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 등을 통해 향후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 판도를 짚어봤다.
■서울,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탄력
서울지역은 오 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가 대부분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로 오 시장이 밑그림을 그린 용산역세권 개발 등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시프트 공급확대, 뉴타운 개발 등은 민선 5기 임기 중 대부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 당선자는 민선 5기 공약으로 △시프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건설 △저층주택지 주거의 질을 높이는 서울휴먼타운 조성 △재개발 구역 저소득 세입자용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주택바우처를 활용한 서민층 주거비 지원 △서남권과 동남권 개발 등 균형발전 등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임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시프트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까지 시프트 8000가구를 공급했으며 민선 5기 임기 중 시프트 5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3차례에 걸쳐 지정한 뉴타운 개발사업도 임기 중 대부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5기 임기 중에 기존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 마무리에 집중하고 추가로 뉴타운 대상지를 지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개발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단독주택, 구릉지 형태 등을 보존하는 형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강변 초고층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한강 공공성회복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달 성수지구 세부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여의도, 압구정, 이촌, 합정 등의 한강변 아파트지구에 대해 세부계획 열람을 연내에 마치고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용산부도심, 한남뉴타운 등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마스터플랜 계획도 본격 추진된다. 반포지구 등 유도정비구역도 올해 말까지 발전구상안을 마련한 뒤 세부계획마련에 착수하는 등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민선 5기 임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GTX건설 및 연장·북부 개발에 초점
경기도 지사에 재선된 김 지사는 민선 4기에 마련한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 본격 건설 및 노선연장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개발,뉴타운개발 및 명품신도시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GTX노선 연장(A노선:파주∼평택,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C노선:동두천∼화성) △부천 등 ‘경기뉴타운 사업’ 지속 추진 △남양주 등 ‘명품 보금자리주택’ 건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군사시설 재배치 지역 체계적 개발 △경기북부 특화산업단지 조성 △파주에 수도권북부 물류기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선 5기에 ‘희망의 경기 북부’를 만들어가겠다며 GTX의 노선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장 노선은 기존 3개 노선(174㎞) 착공 시점인 2012년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75㎞의 연장노선을 단계별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군사시설 재배치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섬유·가구 산업 등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신발전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선 4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뉴타운사업’과 ‘명품신도시 건설’ 등의 지역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인천,구도심 개발·서민주거안정 주력
인천시장 선거에서 안상수 후보를 제치고 민선 5기 시장에 당선된 송 당선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도 일정부분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당선자는 대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첨단 기능의 자족복합도시로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용지가 거의 없는 송도국제도시와 대부분 주택분양이 이뤄진 청라지구, 현재 주택공급계획에 맞춰 개발되고 상당수 주택분양이 이뤄진 영종지구의 현 상황에 비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대폭적인 개발계획 손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송 당선자는 △골목경제 재생 △‘웰타운’ 개발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조성 △장기임대주택 사전 물량 확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기존 낙후된 도심의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재정착률을 높이는 한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송 당선자는 아울러 기존 뉴타운 개발방안을 일부 수정한 ‘웰타운’ 건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구도심 재창조기금 3조원을 조성하고 사업을 지원할 ‘구도심 재개발 추진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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