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내년 정보통신진흥기금 3004억원 지출키로

내년에 총 8430억원이 집행되는 정보통신정책기금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3004억원을 방송통신 기술개발(R&D) 및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기술 연구등에 쓰기로 했다. 3004억원 중 방통위가 단독으로 쓰는 자금은 1254억원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004억원 중 R&D자금 1881억원과 정보통신 표준개발 자금 98억원을 지식경제부와 공동사업으로 지출한다.

방통위 단독 사업으로는 전파방송위성 원천기술 개발에 238억원을 쓰기로 했고, 초고속공중망 구축을 지원하는데 3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정책을 연구하는데 81억원을 배정했고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41억9000만원을 배정해 뒀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주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원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지경부가 주 운용부처다. 이 때문에 방통위와 지경부가 협의해 사용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해 이동통신 업체들의 주파수 할당대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거둬들일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일반회계로 3180억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예산은 4.3% 줄어드는 금액이다. 이 날 결정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일반회계 예산계획은 오는 9월중으로 방통위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e-mail]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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