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윤증현장관,타임오프제 관련 불법행위 엄단...경제교육활성화 대책도 마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이면합의 등과 같은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타임오프제는 13년간 우리사회의 지혜를 모아 만든 제도”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고 정부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고용노동부에 대해 이달 중하순경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타임오프제 시행동향을 모니터링해 보고토록했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초·중·고교 경제 관련 교과서를 이론 위주에서 시장경제의 이해 중심으로 바꿔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 사회와 고교 경제, 중3 사회 등의 교과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장경제원리를 실생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과 투자, 신용관리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경제교육 충실화도 도모한다. 현재 31시간인 ‘중3+고1’ 경제수업시간을 내년에는 41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과서 이외에 경제신문과 경제교육 포털사이트 등 보조교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체험형 경제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48개교인 경제연구학교를 내년에는 96개로 늘린다. 이들 학교에는 연간 1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금융교육 시범교육학교(올해 현재 222개교)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 밖 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기존 체험교육 실태를 분석해 모범사례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민간,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등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중앙정부는 재정부를 간사로 하는 실·국장급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에서는 경제교육협회와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지방은 11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인 중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노년층 등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평생경제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mail]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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