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생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차체 관계자와 '제9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보금자리주택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매입임대 주택 가운데 대학생용 주택의 공급비율을 현행 3%이내에서 수도권은 10%, 그 밖의 지역은 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과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 수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내달 중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키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때 기부채납 대상에 현행 토지 뿐 아니라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시설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분양·임대주택 혼합 단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선정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택법령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협의회는 올해 수도권의 주택공급 계획(26만5000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e-mail]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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