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재자 직업복귀도 세계 최저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은 57.2%로, 이중 원직복귀는 35.2%, 재취업 18.8%, 창업 3.2%였고 미취업은 34.7%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의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에 한참 못치는 수준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주요 국가별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은 미국의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가 각각 92%, 프롤리다주 90%, 호주 92%, 뉴질랜드 88%, 독일이 82%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에서는 전체 직장복귀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직장 복귀율이 더욱 중요한 지표”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원직장 복귀보다는 재취업과 영세 창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이 최근 5년간 20%p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통계허수’라고 주장했다. 산재 보험 재활산업의 성과가 아니라 ‘조사불능자’가 줄면서 생긴 증가분으로, 조사불능자를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미취업자는 0.9%만 줄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
홍 의원은 “현재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원직장 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15일 근로복지공단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은 57.2%로, 이중 원직복귀는 35.2%, 재취업 18.8%, 창업 3.2%였고 미취업은 34.7%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의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에 한참 못치는 수준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주요 국가별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은 미국의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가 각각 92%, 프롤리다주 90%, 호주 92%, 뉴질랜드 88%, 독일이 82%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에서는 전체 직장복귀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직장 복귀율이 더욱 중요한 지표”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원직장 복귀보다는 재취업과 영세 창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이 최근 5년간 20%p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통계허수’라고 주장했다. 산재 보험 재활산업의 성과가 아니라 ‘조사불능자’가 줄면서 생긴 증가분으로, 조사불능자를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미취업자는 0.9%만 줄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
홍 의원은 “현재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원직장 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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