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각 부처가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18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79개 사업(2조5000여억원)에 적용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등 정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취업취약계층이 정부 일자리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취업취약계층 고용목표 비율을 설정, 관리토록 했다.
또 앞으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유사 사업간 합리적 임금 수준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각 일자리사업의 임금을 조사해 2012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시 반영하거나 유형별 통계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부처별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각 부처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종료하게 되면 구직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사업 참여가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개의 일자리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돼 왔지만 공통적인 방향이나 기준 설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 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고용부는 18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79개 사업(2조5000여억원)에 적용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등 정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취업취약계층이 정부 일자리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취업취약계층 고용목표 비율을 설정, 관리토록 했다.
또 앞으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유사 사업간 합리적 임금 수준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각 일자리사업의 임금을 조사해 2012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시 반영하거나 유형별 통계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부처별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각 부처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종료하게 되면 구직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사업 참여가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개의 일자리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돼 왔지만 공통적인 방향이나 기준 설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 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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