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라이더(선대인/더 팩트)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프리 라이더(무임승차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 즉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게 무임승차라고 할 있다. 만약 이 같은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일간지 기자 출신의 저자 선대인은 이 책에서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동창회비’를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써대는 부류를 ‘특권층 무임승차자’라고 일컫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모두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2000∼2002년 동안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5000원∼2만3000원씩만 냈다. 한 달 수입 100만∼200만원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은 매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고 있다. 그나마도 떼일까 봐 국세청은 아예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내지 않을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칼 같은 정부가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느슨하기가 한이 없다.”
저자는 이처럼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들 악성 무임승차자를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 그 비밀을 밝히고 있다.
/moon@fnnews.com문영진기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프리 라이더(무임승차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 즉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게 무임승차라고 할 있다. 만약 이 같은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일간지 기자 출신의 저자 선대인은 이 책에서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동창회비’를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써대는 부류를 ‘특권층 무임승차자’라고 일컫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모두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2000∼2002년 동안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5000원∼2만3000원씩만 냈다. 한 달 수입 100만∼200만원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은 매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고 있다. 그나마도 떼일까 봐 국세청은 아예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내지 않을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칼 같은 정부가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느슨하기가 한이 없다.”
저자는 이처럼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들 악성 무임승차자를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 그 비밀을 밝히고 있다.
/moon@fnnews.com문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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