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재활용이 늘어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중권역별로 통합설치 운영된다.
환경부는 향후 2020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중장기 최적화 전략안’을 마련,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증가하는 현상(2002년 350개소→2010년 725개소)을 조정하고 처리시설의 고도화 및 에너지화 확대, 노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적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232개 시군구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79개 중권역으로 구분, 중권역 단위로 최적의 폐기물처리 및 시설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최적화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폐기물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처리시설 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을 위한 최적화기술의 적용 △유해하지 않은 생활계와 사업장계 폐기물의 교차처리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또 전국 생활페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 목표를 설정·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5년 741개까지 증가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713개로 축소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률 목표를 지난해 29%에서 2020년 2%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분리배출 확대, 선별시설·폐자원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지난해 60%에서 2020년 77%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필요성과 광역화, 연계처리 등 효율화 정도를 나타내는 최적화지수를 지난해 63에서 87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적화지수는 100일 때 최적화의 완료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전략안 추진 시 연간 약 3470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운영비가 절약돼 폐자원 에너지화 등 신규투자 여력이 늘고, 매립지 사용연한 증가로 총 920만7000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권역별 최적화 계획이 확정되면 2020년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10개년 재정투자 계획도 최종 확정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최적화 추진으로 절감된 재원은 최적화 이행 자치단체의 국고지원율 상향, 주민지원 사업 등 경제적 지원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기술검토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책무이행평가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최적화 전략안에 대한 홍보, 교육, 의견수렴 등을 위해 내달 16개 시·도 설명회 등을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을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국고보조지침 제정 등 제도정비는 2월중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환경부는 향후 2020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중장기 최적화 전략안’을 마련,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증가하는 현상(2002년 350개소→2010년 725개소)을 조정하고 처리시설의 고도화 및 에너지화 확대, 노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적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232개 시군구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79개 중권역으로 구분, 중권역 단위로 최적의 폐기물처리 및 시설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최적화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폐기물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처리시설 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을 위한 최적화기술의 적용 △유해하지 않은 생활계와 사업장계 폐기물의 교차처리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또 전국 생활페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 목표를 설정·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5년 741개까지 증가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713개로 축소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률 목표를 지난해 29%에서 2020년 2%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분리배출 확대, 선별시설·폐자원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지난해 60%에서 2020년 77%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필요성과 광역화, 연계처리 등 효율화 정도를 나타내는 최적화지수를 지난해 63에서 87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적화지수는 100일 때 최적화의 완료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전략안 추진 시 연간 약 3470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운영비가 절약돼 폐자원 에너지화 등 신규투자 여력이 늘고, 매립지 사용연한 증가로 총 920만7000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권역별 최적화 계획이 확정되면 2020년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10개년 재정투자 계획도 최종 확정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최적화 추진으로 절감된 재원은 최적화 이행 자치단체의 국고지원율 상향, 주민지원 사업 등 경제적 지원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기술검토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책무이행평가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최적화 전략안에 대한 홍보, 교육, 의견수렴 등을 위해 내달 16개 시·도 설명회 등을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을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국고보조지침 제정 등 제도정비는 2월중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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