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감세정책이 기업 및 소득 양극화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 양극화의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을 정점으로 지난 2년간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커지면 상위와 하위 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에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8년 6.16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2009년 6.14, 2010년 6.03으로 떨어졌다.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추이에서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5.98%의 저점을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3∼2007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8년 4.82%, 2009년에 5.58%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의 감세 정책 등 친시장 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조세부문의 감소는 가처분소득 개선으로 나타났고, 감세 정책으로 소득 상위 계층보다 중산층이 더 큰 수혜를 보았다는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소득 상위 계층보다는 하위층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만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감세정책이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 양극화의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을 정점으로 지난 2년간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커지면 상위와 하위 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에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8년 6.16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2009년 6.14, 2010년 6.03으로 떨어졌다.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추이에서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5.98%의 저점을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3∼2007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8년 4.82%, 2009년에 5.58%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의 감세 정책 등 친시장 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조세부문의 감소는 가처분소득 개선으로 나타났고, 감세 정책으로 소득 상위 계층보다 중산층이 더 큰 수혜를 보았다는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소득 상위 계층보다는 하위층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만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감세정책이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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