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앱’，앱장터 구글·애플은 나몰라라

스마트폰·태블릿PC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장터에 음란물이 넘쳐나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는 지적이 본격화, 정부가 음란 애플리케이션 차단책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작 구글이나 애플 같은 장터개설 업체는 음란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만 나서서는 음란물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장터운영회사인 애플이나 구글에는 음란물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국내 통신업체나 휴대폰 제조업체들에만 음란물 차단을 위한 책임을 떠넘겨 국내 업체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마트폰 범용 가입자 인증칩(USIM)에 청소년들의 음란물 이용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탑재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서는 이유는 지난 3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스마트폰에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한 뒤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수단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도록 하고, 수단을 마련했는데도 음란물이 차단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청소년 전용 USIM을 별도로 만들어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지, 부모 명의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을지 현재 정부의 음란 애플리케이션 차단 정책의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해외업체 때문에 관련 사안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 또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 역시 "수출용보다 내수용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음란물 차단 대책까지 만들라고 강제하면 비용·시간 면에서 국내 휴대폰 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글·애플 측과 만나거나 서면으로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번번이 "한국만을 위해 세계 시장과 다른 차단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적 답변만 들은 채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청소년들의 음란 애플리키에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애플리케이션 장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규제가 쉬운 국내 업체들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e-mail]권해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