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로 현재의 인허가 실적보다는 실제 공사에 들어간 물량을 집계한 착공실적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주택 공급 지표의 문제점과 인허가 실적의 선행성 변화 분석’이란 연구 보고서에서 “주택 정책의 목표치인 인허가 실적과 실제 실적치라고 할 수 있는 입주물량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주택공급 목표치로 간주하는 주택종합계획상의 인허가 실적은 연간 40만~50만가구 수준이지만,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2011년 전체 주택의 입주 물량은 33만~35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실제 분양은 하지 않지만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면적 기준으로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은 2000년대 초반 70% 수준이었으나, 2007년 이후 47.4%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허가와 입주간 시차는 금융위기 이전 32개월 수준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45개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연구위원은 “공공에서 발표되고 있는 주택 공급 관련 통계의 짧은 시계열을 고려할 때, 사용 목적에 따라 공공과 민간 지표 각각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주택 공급 선행 지표는 착공 실적으로 전환하고, 수급 상황은 입주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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