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서

　정부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이 17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실시돼 11만3000여개 사업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범사업지역 기초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범사업 지역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등 17곳으로 11만34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11만3400개 사업장에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하라는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현재 1만5000여곳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공단은 시범사업 지역 선정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 규모 등의 적정성 △공단 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과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가 높은 자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했다.

　시범 사업 이후 7월부터 본사업에 돌입하면 지원신청 대상 사업장은 110만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 들어갈 예산으로 올해 총 2654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2분의 1~3분의 1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부터 지원하게 돼 오는 4월 10일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첫 지원이 시작된다.

[e-mail]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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